정부가 11일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상 공기업은 물론 1단계 방안에 포함돼지 않은 공기업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공사와 통폐합하는 것으로 결론 난 토지공사는 12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토지공사 전·현직 직원 1천500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이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토공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한마디로 어의가 없다”며 “토공과 주공의 기능에 중복이 있다고 하지만 택지개발이 원래 토공의 핵심 사업이고 주공은 주택 개발인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 주공에 택지개발을 일부 넘겨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공은 이미 2000년 노조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공적 기능을 다했고 민간과의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주공은 부채가 31조원에 달하는 기관인데 이를 떠안으면 토공까지 동반 부실화할 수 있는만큼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토지공사는 이번 통폐합 방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그동안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주공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 논의가 불거졌는데 그 자체가 통합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주공과 토공 간 심각한 기능 중복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토공은 우리가 고유 업무를 침범했다고 하지만 주공은 토공 설립 전부터 택지개발을 해왔고 우리 분석에 따르면 양 기관을 통합해도 사업을 통해 부채를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공기업들은 방안 발표 후 포함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동시에 표명헸다.

그동안 통합 논란이 뜨꺼웠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문제는 이번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2단계와 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남아있는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공기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술보증기금 수원기술평가센터 관계자는 “기보와 신보 통합문제는 이번 1단계 선진화 방안에 전혀 언급이 없다”며 “하지만 아직 2단계, 3단계 방안이 남아 있는만큼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1단계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 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