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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규제개혁’ 요구 크게 늘었다

道 공모접수 전년比 2배이상

경기도민의 각종 규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 규제에 대해 잇단 대정부 비난 발언을 해온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행보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주목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7월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개혁이 필요한 규제 내용을 공모한 결과 총 139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시한 공모에 접수된 60건의 의견보다 79건이나 많은 수치다.

도는 공모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최근 수도권 규제 문제의 이슈화를 계기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행정 기관의 각종 규제에 대한 도민의 개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접수된 안건은 대부분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주는 사례 등으로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다.

도는 다음달 공모에 제출된 규제개혁 필요 사안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심사를 거쳐 우수 내용 제출자 8명을 선정, 최고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출된 안건에 대해 중앙정부 건의 또는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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