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론’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기지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박기춘(53·남양주 을) 도당위원장은 지난번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북도론’을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요즈음 도내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론' '경기북도론' 등의 이슈들이 한꺼번에 제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도의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던 시절이 정치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끝없는 도전 정신과 열정으로 민주당 경기도당을 이끌어 갈 박 위원장을 만나 도당 운영방침과 최근 경기도내 현안들과 관련된 여러 의견 등을 들어 봤다.
-정치에 입문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지난 2005년 12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청량리에서부터 도농·지금, 그리고 덕소 구간이 개통된데 이어 망우에서 퇴계원, 진건을 거쳐 금곡을 지나 춘천까지 이어지는 경춘선과 서울 지하철 8호선의 종착역인 암사에서 구리와 별내까지 연장하는 8호선 연장사업, 노원부터 진접·오남까지 연장하는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남양주 시민들의 오랜 바람을 해결한 한것으로 지난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보람있는 사업이었다.
-김문수 도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문수 지사의 수도권규제 완화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일정부분 있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인식과 방법에는 김문수도지사와 차이가 있다. 수도권규제는 특정 지역 경제력 집중, 과밀인구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부동산투기, 발전으로 인한 환경문제, 교통문제, 지방의 공동화현상, 국론분열, 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미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규제되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김문수도지사처럼 ‘묻지마’ 식의 무조건적인 수도권규제해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투기, 각종 환경 및 교통 등 사회적인 인프라시설 부족 문제, 지방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대책과 함께 합리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작업을 통해서 규제강화, 규제 완화지역을 구분해야 하고, 규제로 인한 효과가 없는 지역은 전면 해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 그린벨트 등 다중의 규제로 인해 거의 40여년 동안 소외받아 온 지역이다. 이 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미군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도시성장 낙후로 인한 주민 불편이 상존해 온 지역에는 제가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역특별법(안)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처럼 실효성이 높은 방향으로 접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수도권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지방과 상생하는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하고 전면재평가를 통환 합리적인 규제대책, 개별법을 통한 내용적인 규제완화 실효성이 큰 접근법이 필요하고, 팔당상수원 등 규제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보상정책, 발전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무조건적인 규제해소, 인기위주의 수도권규제완화하자는 김문수도지사와의 차이점이다.
-김문수도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것과 관련해 ‘대권행보’라는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명박대통령의 공약 중 ‘수도권규제완화’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는 공약이었다. 이명박대통령이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합리적규제’ 대책발표로 완전히 수도권주민을 기만하는 헛공약으로 변했다. 자신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뒤집는 것은 인기영합, 표몰이를 위한 엉터리 공약임을 반증하는 것이고 비록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이지만 1천100만 도민을 대표하는 김문수 도지사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중앙정부와 일정부분 대립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인 규제완화라는 목적달성이라고 생각할때 김문수도지사가 계속해서 같은 당 소속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것은 경기도민의 숙원인 규제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지사에게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않나 의심하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규제완화와 수도권 규제완화가 맞물려 있는데 민주당은 반대입장이지 않는가.
▲민주당은 당론은 전국토 균형발전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것이 당론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특수상황은 민주당에서도 이해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는 서울을 능가하는 인구, 각종 개발로 인한 사회적인 인프라 부족, 도로 및 교육환경 문제 등 국민으로 당연히 누려야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내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발전문제, 특히 북부지역의 군사시설로 인한 낙후성은 정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당에서도 이에 합당한 발전 대책과 정책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각종 부작용 중 특히 서민들의 내 집마련 꿈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문제는 건강한 노동을 통한 부의 실현보다는 한탕주의, 한건주의로 인한 투기 재현은 망국의 지름길로 간다고 생각한다.
-최근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분도론을 다시 제기하고 있는데 배경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경기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북부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원리 미명하에 상대적인 차별를 받고 있는 점들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 이는 일정부분 사실이다.
또 경기도 제2청을 비롯해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경기도교육청 제2청 등 행정기관이 모두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북도를 신설할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권에 욕심이 있는 즉 인기에 영합하는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분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경제·교통·문화·의료·교육환경의 양극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격심해지고 있고 경기북부는 경기도에 속한 탓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묶여 대규모 공장이 전혀 없고, 기업이 새로 입주하지도 못하는 불모지가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북부가 분도가 되면 경기북부지역도 독자적인 발전계회을 할수 있기에 현재와 같은 주민들의 불편한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선4기 후반기가 시작됐는데 경기도정과 도의회 모두 한나라당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제세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현재 경기도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 10개 등 의회 지도부 전부 한나라당이 독차지했다. 지난 6·4 보궐선거에서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은 도의회 교섭단체를 구성했고 경기도의회 전례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 부의장1석 정도는 야당에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귀를 막은 한나라당에는 ‘소귀에 염불’이 되었다.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한나라당 독재정치는 뇌물정치, 계파이익 정치, 줄세우기 정를 강요하는 절대부패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경기도의회의 형태로 보아 이미 감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돼 첫 번째로 강한 야당구현을 위한 의정지원단 구성해 도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노력, 두 번째로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특위 구성해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해 정책정당 구현, 세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정감시 모니터링 실시, 네 번째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 개발에 주력하겠다.
물론 숫자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이겠지만 3%의 소금으로 바닷물을 짜게 하듯이 12명의 도의원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도당 위원장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의 활동도 궁금하다. 앞으로 국회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상임위의 꽃이라 불리는 국토해양위원회(건설교통)의 민주당 대표 격인 간사를 맡게 됐다. 국회의원들이 출신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로서 18대 국회 전반기 2년동안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로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북부지역 발전 등 우리나라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 특히 우리 지역구인 남양주의 중심사업인 국도47호선 8차선확장공사나 지하철4호선 연장사업, 경춘선의 조기개통 등에 더욱관심을 쏟을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가 2년도 남지 않았다. 승리와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당이 지난 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당원의 층이 매우 얇아졌다. 이 때문에 상향식 민주주의도 허울만 남았다. 하루빨리 당원 배가운동을 시작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기초단체에서 당원이 선출한 후보가 지방선거의 후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풀뿌리민주주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축소된 세를 전통적 지지층 확보와 뛰어난 인재 발굴을 통해 확대해 가면서 경기도민의 신뢰회복을 이루어낸다면 2010년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동안 저희 민주당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다. 앞으로 경기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들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열정적으로 사고하고, 열정적으로 발로 뛴다면 안되는 일이 없을것 같다. 민주주의 꽃은 견제와 균형이다.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올바른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경기도민들도 저희 민주당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질책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 의회가 다수당에 의해 자칫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거나 다수당의 오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민들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성숙한 경기도민으로서 도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관심과 더불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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