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밋밋한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표명 실망

임태희 정책위의장 ‘규제완화-지방발전 동일선상 검토’
도내 기관장들 기우회 특강내용 불만 표출
“뚜렷한 입장표명 미흡… 靑 눈치보기 급급”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기우회 특별강연에 참석했던 경기도내 기관단체장들은 임 의장의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지역발전과 동시에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9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우회 월례회 특별강연에 나선 임 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왜 늦어지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민생, 투자활성화 문제 등과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기조를 뒤엎고 둘을 같은 선상에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9~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지역과 지역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협의를 시작할 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도 동시에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군 관련 규제가 많아 통일을 대비해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기우회에 참석한 일부 기관장들은 임 의장의 발언과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역발전과 같이 검토하겠다고만 했을 뿐 적극 실현하겠다는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기우회에 참석한 기관장 K씨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임 의장이 특강을 한다고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특별한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발언이 기대에 못미쳐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P씨도 “이 자리에 모인 기관장들은 모두 임 의장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기 바랐을 것”이라며 “임 의장의 제한적인 발언을 들으면서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한 한나라당의 현주소를 보는 듯했다”고 발언했다.

도 관계자는 “화끈한 발언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지만 임 의장이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임 의장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도와 입장을 같이 한다는 사실은 이번 특강을 통해 어느정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도 인사말을 통해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지사는 “28일 이 대통령이 규제개선까지 기다리지 말고 마음껏 기업활동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말도 안 된다”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투자부터 할 기업은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 눈치만 보지 말고 직접 총대를 메야 한다”면서 “거대 집권여당으로서 이 대통령께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하며 당의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기우회는 경기도내 기관단체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부관계자나 사회저명인사를 초청,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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