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정부가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시·도별 임대주택 배분 물량을 발표할 때 경기도와 서울시, 국토해양부 간의 마찰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 제2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정부가 서민용 임대주택만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민 보금자리 주택 대부분이 경기도 그린벨트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9·19 주택공급’ 대책 중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지역 및 구릉지에 전용면적 85㎡이하 서민 보금자리 주택 40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침에 대한 것으로 도는 이 가운데 75%인 30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지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부분을 임대형 주택만으로 건설한다면 이는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주택건설 정책과 맞지 않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레저산업, 체육시설, 예술이 어우러진 친환경 계획도시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에 앞선 지난 18일 서울대 강연에서도 “서울의 저소득층은 서울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서울 안에서 공급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경기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을 지어 이주시킨다”면서 “차라리 그린벨트를 풀어 비싼 집을 짓고 도심에 싼 집을 지어서 서민에게 줘야 양쪽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75%를 서민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개발이익금이 남지 않고 시행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주택 건설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을 도내에 건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으로 도의 재정난이 관련 교통·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까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9·19 주택공급 정책은 전국 총량을 발표한 것으로 임대주택 전량이 경기도로 배분되지는 않는다”며 “도시근교 물량은 경기도와 서울시 양쪽에 모두 배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물량의 3분의 1은 서울로, 3분의 2는 경기도로 배분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배분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김 지사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앞으로 관련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주택건설 계획을 설정, 정부의 9·19 주택공급 대책 시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