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국토해양위 위원들은 각자의 지역구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혹은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던 이용섭 의원(민·광주 광산 을)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입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당초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를 정책기조로 내세웠지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얼마전 욕을 먹더라도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말하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문제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기조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선후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지방발전이 중요하지만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도 함께 개선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수 의원(한·경북 영천)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다”며 “수도권 집중화로 일어나는 사회적비용이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부가 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의원(민·남양주 을)은 “청년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더 이상 지체되지 말고 추진돼야 한다”며 “경기도내에는 연천, 양평, 가평과 같이 낙후된 지역을 수도권정비발전지구로 묶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며 결정이 났는지를 물었다.

정 장관은 “지구지정 범위에 대해 위원들간의 의견 조정이 안 돼 추진하지 못 하고 있다”며 “합의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에게도 질문이 쏟아졌다.

이용섭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꿔 입법예고 했는데 이 법안에 보면 균형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등장한다”며 “균형발전을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일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관련기사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