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부터 경기불황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을 무기한·무제한 지원하는 ‘무한돌봄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위기가정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사로 가정별 정확한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이 제대로 조사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사업성공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무한돌봄사업의 지원대상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저소득층 복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과 정부·지자체의 일시적인 지원으로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정이다.

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행방불명된 가정,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이 주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을 마련해 일선 시·군에 시달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이며 항목별 지원금액은 생계비가 4인가족 기준 월 126만6천원, 주거비 3~4인 기준 월 30만9천원, 사회복지시설 입소비 1인당 월 38만7천원, 연료비 가구당 월 6만6천원 등이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우선 올해 도비와 시·군비 20억원, 내년 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대상이 예상보다 많거나 경기불황이 더 길어질 경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만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원기간이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로 이를 구분하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아직 관련 지표가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담당공무원의 현장실사와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중심으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할 것”이라며 “일정기간의 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종교단체 등 민간기관을 연결해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