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일선 시·군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패닉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여기에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했다. 같은 날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다.

여야 각 당도 행정구역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은 활발한 모습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의 당사자인 일선 시·군은 이와는 달리 논의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표류하는 모습이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는 지난 7일 전국을 70개 대도시권역으로 묶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 법률안 제정촉구’ 건의서를 채택한 바 있지만 확인 결과 대도시 중에도 수원, 안양, 고양 등만 찬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머지 성남, 용인, 안산, 부천 등은 협의회 차원에서 함께 건의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행정구역개편안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입장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군소도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본지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의정부 등 도내 일부 시·군은 찬성을, 군포 등은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대부분 시·군은 찬반결정은 뒤로 하고 자체 논의조차 없이 정부와 정치권의 변화만을 예의주시할 뿐이었다.

한 일간지가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찬성했던 시·군도 반대입장으로 돌아서거나 입장유보를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다.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자체적인 논의는 계획조차 없고 입장표명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A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지자체가 따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지자체별 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그들만의’ 논의일 뿐이다”고 말했다.

B시 관계자는 “오래전에 민간단체 차원에서 활동범위가 비슷한 주변 시·군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나온 적은 있지만 현재는 이런 논의조차 없다”며 “정치권의 논의로 혼란스럽기만 할 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