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 공무원을 파악하고 적법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들에게까지 파장이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14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 4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

정부가 직불금 수령 공무원 파악 및 적법성 여부 검증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조사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사실상 전 부처에서 자체 진행중이다.

경기도의 조사 결과 2003~2007년 3년간 33만1천76농가가 2천104억여원의 쌀 직불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허위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204농가로 6천635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부당지급으로 회수조치한 금액은 6천446만9천원으로 188만1천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도는 아직 정부나 감사원으로부터 직불금을 수령한 지방공무원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없어 자체 조사는 벌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행안부가 지방 공무원과 하위직 등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징계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침에 따라 조만간 불똥은 지방공무원에게도 튈 전망이다.

감사원이 지방공무원까지 조사하는 데는 최소 2달의 시간이 걸릴 예정으로 직불금 수령은 사기 행위일 뿐 아니라 공무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인 만큼 고위 공직자나 공기업 임원 등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도나 시·군의 경우는 대상자가 적을 것으로 보이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논경지를 소유, 쌀을 직접 재배하는 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안다”며 “고위직 공무원에서 시작된 쌀 직불금 파문이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미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