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으로 허위수령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팽배하지만 정작 정부와 경기도는 관련 명단을 쥐고 있음도 불구,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민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이에 “공무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며 “당장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국감에서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쌀 직불금 수령현황 등을 요청,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수령자 명단은 빠져있고 2005~2007년 지난 3년간 쌀 직불금을 수령한 총 농가수와 경지면적, 수령금액 등만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령자를 조사, 징계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지자체에 지침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쌀 직불금의 허위수령자 조사를 위한 담당자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확실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고 도는 쌀 직불금 농가수 등 수령현황만 알고 있을뿐 수령자 명단은 알지 못한다”면서 “시·군으로부터 명단을 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 확인한 결과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은 전산시스템상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도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시(市) 관계자는 “쌀 직불금 명단은 굳이 취합할 필요가 없다”며 “경기도, 행안부 등은 전산상에서 쉽게 명단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을 취합하지 않았다는 대답만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도 없는 상황에 굳이 도가 나서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명단을 취합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쌀 직불금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하루빨리 허위수령 명단을 공개해도 부족할 공무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 등은 쌀 직불금 명단을 쥐고 있지만 말고 언론에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