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이 ‘준비 없는 버스전용차로제 확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지적,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교통난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경부선에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의원은 버스전용차로로 인해 줄어든 일반차량의 차로 확보를 위해 정부는 기존 갓길을 가변차로(LCS)로 운영하면서 차로 1개를 더 확보하면서 발생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관련 법규에는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해 고속도로 우측에 2~3m의 갓길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가변차로 운영 과정에서 갓길이 사라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차로의 폭이 줄어든 것.

또 중앙분리대와 1차선 차선고의 여유거리(측대)도 기존에는 1.2m였으나 현재는 0.7m로 0.5m 줄어들었다.

타이어 펑크 등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실제 경부선 평일버스전용차로 도입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신중을 기하고 있었으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준비 없는 전용차로제 도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질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소급적용하는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 적용되면 판교, 동탄1, 인천 청라 등은 빠르면 3년 이내에 집을 팔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