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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역풍…팔당까지 오염

김지사 강력 주장후 타 시·도 비협조

도 4700억 투입 불구 남한·북한강 등 수질 악화
하수처리시설 90% 확충공약 지키기 어려울 듯


경기도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타 시·도와의 협력을 추진중이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높아진 뒤 비수도권의 비협조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21일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에만 4천700억원의 도비를 투입하는 등 팔당수질 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경안천을 제외한 북한강, 남한강, 팔당호 등의 수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안천의 경우 광주, 용인 등으로 지역이 경기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도의 노력만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경안천의 2006~2008년 1~8월의 수질을 비교해보면 2006년 평균 4.4㎎/L이었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Biochemical Oxygen Demand)은 2007년 3.2㎎/L, 2008년 2.9㎎/L로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팔당호의 경우 2006년, 2007년 BOD는 1.3㎎/L에서 2008년 1.5㎎/L으로 오히려 수질이 나빠졌고 남한강도 2006년 1.6㎎/L에서 2007년, 2008년 2.1㎎/L로 더욱 악화됐다. 북한강의 경우도 2006년 1.0㎎/L이었던 BOD는 2007년 0.8㎎/L로 수질이 나아지는 듯했으나 2008년 다시 1.3㎎/L로 악화됐다.

도는 이 같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 관련 시·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2007년 4월9일 수질정화활동을 포함한 협약서를 도와 체결했지만 충북의 경우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나눠진 뒤 협약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북한강 유역의 환경기초시설도 확충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할 경우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오염총량제 문제와 결부돼 개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규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하수처리시설을 2010년까지 90%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지만 이는 지키기 어렵게 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를 포함한 팔당수질과 관련된 5개 지자체는 수질개선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않다”며 “경안천 외 나머지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자체별 협력을 추진중이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높아진 뒤 비수도권과의 협력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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