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앙정부가 21일 확정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일부를 수정·보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도가 100대 국정과제 중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은 ▲지방행정체계 개편 ▲국가사무 위임 ▲자치경찰제 도입 ▲주택거래세 인하 등 4가지다.

도는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광역자치단체 폐지를 전제로 한 행정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정부에 재차 전달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기 위해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사무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지방노동청과 같은 중앙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할 계획이다.

2010년 하반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시·군 단위로 하겠다는 정부 계획안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경찰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 세수보전 대책 없이 주택거래세만 인하하는 것에 반대하고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