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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관련법령 ‘쏙쏙’

경기연, 관련법령 변천내용 수록책 발간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의정연구센터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의회 법령의 이해’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원득 의정연구센터장이 집필한 이 책은 ▲의회의 설치 ▲의회의 구성주체 ▲의회의 역할기능 ▲주민과의 관계 ▲집행기관과의 관계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구성됐으며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령의 변천과정과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지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근거가 되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을 비롯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을 자세히 풀어냈다.

경기연 관계자는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갖는 입법기능과 정책기능, 감시기능 등에 대한 정성적 분석은 누락됐으나 지방의회와 관련한 전반적 과정과 현상을 압축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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