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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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도내 11만1771가구 대상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등록 2008.10.27 22:23:06
1면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시·군별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환급금 지급 대상은 11만1천771가구이며 지급 금액은 2천52억 원으로 추산된다.

환급 신청 대상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를 위한 도 조례가 시행된 2001년 3월부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난 2005년 3월31일 사이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납부한 사람의 상속인이다.

환급 대상자들은 앞으로 5년 이내에 부담금 부과대상 아파트의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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