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30.6℃
  • 맑음강릉 36.3℃
  • 구름조금서울 33.1℃
  • 구름조금대전 32.7℃
  • 구름조금대구 34.9℃
  • 맑음울산 35.2℃
  • 구름조금광주 32.7℃
  • 맑음부산 31.7℃
  • 구름조금고창 33.6℃
  • 맑음제주 32.7℃
  • 구름많음강화 29.1℃
  • 맑음보은 31.7℃
  • 구름조금금산 32.9℃
  • 구름조금강진군 32.5℃
  • 맑음경주시 36.6℃
  • 구름조금거제 31.5℃
기상청 제공

오산시장 선거법위반 본격수사 착수

경찰, 직함 명기 현수막 증거자료 확보 집중

<속보>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장 직함이 명기된 대학병원유치경축 현수막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본보 6일자 1면 보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오산시선관위의 조사와 별도로 특정 아파트 단지에 무더기로 게시됐던 현수막 등을 놓고 부착하게 된 동기와 배후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대학병원유치와 관련, 일반적인 문구가 삽입된 경축 현수막은 문제성이 없지만 시장 직함이나 공무원들을 상대로 치적을 부각시키는 등의 특정 문구가 명기된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미 시, 광고협회 등이 최근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200여장을 철거(수거)함에 따라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축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유치에 시장님과 오산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는 등 시장의 직함 명기와 치적을 부각시킨 현수막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과 지난달 각각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유치·건립지원에 따른 MOU(양해각서)를 잇따라 체결하면서 첨단의료도시로 부상하는 전초기지를 구축하자 이 같은 현수막들이 시내 도처에 내걸렸다.

시는 불법 현수막들에 대한 민원인들 항의가 빗발치자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광고협회와 함께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지 않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수거에 나서 150여장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시장 직함이 명기된 현수막을 부착한 2∼3개 특정 단체에 철거를 지시하는 등 뒤늦게 대처해 주민들로부터 사전 지도·단속 등 고유업무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샀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축 문구가 삽입된 현수막은 수사대상이 아니지만 시장 등 특정인 직함을 명기한 현수막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수거한 현수막 가운데 문제가 되는 현수막을 증거자료로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