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경기도는 향후 4년간 국고보조사업에 4177억원의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진보신당은 ‘상시국감 첫 번째 정책보고서’에서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출 계획을 분석한 결과 정부 감세안의 영향을 받는 2010년부터는 지방교부세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분야 38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은 2008년 4조9007억원에서 2012년 8조7478억원으로 3조 8471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지방교부세는 2008년 29조3687억원에서 2012년 32조7397억원으로 3조371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전부 투입하고도 4761억원이나 부족한 수치다.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은 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감세가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감세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0년에는 지방교부세 증가가 현저히 둔화되고 2012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과 지원대상의 증가로 국고보조 복지사업의 확대가 다른 해에 비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시, 광역시의 재정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도는 향후 4년간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4177억원의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나머지 광역시는 많게는 1372억원(부산), 적게는 266억원(울산)의 자체재원을 추가로 국고보조사업에 투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교부세의 상당액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충당할 경우 자체 사업 등에 쓸 가용재원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진보신당은 전망했다.

진보신당은 “이 같은 복지대란과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감세안의 즉각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며 “나아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복지현실을 감안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부담 인상과 지자체간 재정여건을 감안한 차등보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