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군사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수립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의 즉시 허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 8일 지역발전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지역 개발 및 지방자치를 위한 7대 개선과제’를 지난 19일 건의했다.

도는 미군기지를 포함한 군사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적절한 보상 차원에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주문했다.

경기지역에는 51곳에 미군기지가 있고 군사격장 및 훈련장만 117곳, 135㎢에 이른다.

도는 이들 지역이 최근 미군기지 이전 지연, 지원대책 미흡 등으로 지역 공동화, 실업난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는 서울 미군 용산기지 이전 지역에는 특별법을 제정, 공원조성 사업비 4조5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감안할 때 경기도 군사시설 밀집지역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군사·상수원 등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연천과 동두천, 양평, 여주 등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생활여건을 개선시켜 줄 것도 희망했다.

또 오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중인 시화호 주변 4천396㏊와 화성호 주변 6천212㏊의 간척지를 농지가 아닌 산업, 관광, 레저산업 시설이 입주하는 대중국 국가전략기지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제수준의 구리배출 기준 마련과 수질보전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구리배출 문제로 불허하고 있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을 즉시 허용하고 심한 규제가 남아있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밖에 도가 2013년 개장을 목표로 2조9천여억원을 들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부지내 435만㎡ 규모로 조성을 추진중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사업과 관련, 정부의 교통인프라 확충계획 조기 확정 및 추진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잇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국가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에 대한 규제들을 더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