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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반납·신청철회 잇따라

도내 646명 금액만 2억4000만원… 더 늘듯

지난달 말 쌀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경기지역에서 직불금을 자진 반납하거나 올해분 직불금 신청을 철회한 농지소유자가 6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지역 시·군에 따르면 경기지역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지난 21일 현재 각 시·군에 직불금을 자진 반납한 수령자는 모두 225명이다.

이 가운데 46명은 2005년 수령자, 74명은 2006년 수령자, 105명은 지난해 수령자이며 이들이 반납한 수령액은 1억1천여만원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지급예정인 올해분 직불금 신청자중에서도 지금까지 421명이 1억3천여만원에 이르는 직불금 지급신청을 철회했다.

반납·신청 철회자들은 수원시가 반납 52명, 철회 65명이고 화성시가 반납 6명, 철회 20명, 평택시가 반납.철회 40여명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은 지금도 자진 반납과 신청분 철회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직불금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초까지 자진 반납 및 신청 철회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군은 직불금 반납자 등의 직업은 조사 의무가 없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 중 공무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반납 및 지급신청 철회자 가운데 상당수는 직불금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정수급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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