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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난국 극복의 길

한나라 경기도당 긴급 상임운영회의
지방발전대책·수정법 폐지여부 결정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2일 국회에서 ‘경기도당 긴급 상임운영위원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유철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임해규 의원, 신상진 의원, 김영우 의원, 박준선 의원, 이화수 의원, 김성수 의원, 김성회 의원, 손범규 의원, 박종운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긴급 상임운영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 제출과 8일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의원들과 의견조율 및 수도권 규제 합리화 대책강구를 위해 마련됐다.

도당 상임운영위원회는 의견을 모으고 향후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와 관련해 오는 8일과 지난 10월 30일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행 과정을 지켜본 후 수정법 폐지여부 및 규제완화관련 개별입법발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다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정기국회의 원만한 예산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낳을 수 있는 법안상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원유철 도당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길만이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홍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철폐 논란과 관련해 “차 대변인에게 확인해 보니 ‘그렇게 할(법안을 제출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 지난 주말의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날 모임에는 임해규 신상진 김영우 박준선 이화수 김성수 김성회 손범규 의원과 박종운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경환·정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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