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정부의 소방재정 부담률 확대문제를 다룬 ‘소방재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에는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1%에 불과한데도,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소방재정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소방부문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OECD의 경우 68%”라면서 “소방에 대해서는 오직 도만이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가 국방·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대학교 최영출 교수는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라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로 규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외국에서도 소방사무는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무 수행은 지방에서 하더라도 경비는 국가에서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원은 “소방재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소방공동시설세의 개선 및 확대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소방관련 과세는 원인자부담 및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보고 이에 대한 지출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전가시켜서는 ‘존경받는 소방’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