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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직불금 부당수령 2억479만원 환수키로

경기도는 2005~2007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을 자진 신고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2767명 가운데 7.0%인 194명이 부정 수령자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들이 부정 수령한 직불금 2억479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부정 수령자를 지자체별로 보면 소방공무원 7명을 포함한 도 공무원이 25명, 안성시 26명, 평택시 24명, 용인시 18명, 포천시 12명 등이다.

부정 수령액은 안성시가 5196만원으로 가장 많고 고양시 2306만원, 평택시 212만원, 용인시 1906만원, 가평군 1843만원, 경기도 1811만원 순이다.

부천시와 파주시, 하남시, 의왕시, 동두천시는 부정 수령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직불금 부정 수령자들은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친·인척 또는 제3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상태에서 직불금을 받은 경우다.

도 관계자는 “이들 외에 직불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들이 있어 경기지역 부정 수령 공직자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주까지 미신고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불금 부정 수령자들에 대한 징계여부는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결정할 지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지자체별 부정수령 공직자 현황>

▲도(소방직 포함) 25명 ▲수원시 5명 ▲성남시 3명 ▲고양시 11명 ▲용인시 18명 ▲안산시 2명 ▲안양시 2명 ▲남양주시 2명 ▲의정부시 1명 ▲평택시 24명 ▲시흥시 4명 ▲화성시 8명 ▲광명시 1명 ▲군포시 3명 ▲광주시 1명 ▲김포시 4명 ▲이천시 6명 ▲구리시 1명 ▲양주시 1명 ▲안성시 26명 ▲포천시 12명 ▲오산시 3명 ▲여주군 7명 ▲양평군 1명 ▲과천시 3명 ▲가평군 11명 ▲연천군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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