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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200조 기금조성 건의

李대통령, 시·도지사와 지역발전 ‘막판 조율’

8일로 예정된 정부의 지역발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4일 시·도지사들이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역발전종합대책의 ‘막판 조율’을 위한 자리로 지방 시·도지사들의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현재 지방 분위기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 더욱 위축되고 희망이 없어지고 있다”며 “시기와 재원 등 지방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으면 ‘우는 아이 사탕 주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허남식 부산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지방분권을 외쳐왔으나 제대로 실천된 것이 없었다”며 “가시적인 조처들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먼저 지방소득·소비세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수도권에도 낙후지역이 있으므로 낙후지역이냐 아니냐로 나눠야 한다”며 “세계 일류선진 국가 진입이라는 국가 목표에 맞게끔 낙후지역을 과감하게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공통사항으로 ▲비수도권 지원을 위한 약 20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에 대한 과감한 조세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지방소득·소비세의 조속한 도입 ▲지방의 뉴타운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비의 50% 이상 정부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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