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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통합교육청 명칭변경 지연…교과부 늑장행정에 ‘발목’

화성교육청·안양교육청 호칭 개정불구 미시행
오산·과천 관할에 학부모 단체 변경 요구

 

 

2개 이상 지자체를 관할하는 도내 일부 교육청이 통합교육청 명칭을 선정해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늑장행정 등으로 해가 바뀌도록 변경된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교과부가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등 교육개혁에 착수하면서 향후 교육청 명칭이 (가칭)○○교육센터 등으로 개정될 가능성도 높아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교과부와 화성교육청,주민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005년 2개 이상 지자체를 관할하는 일선 교육청을 대상으로 통합명칭 제정을위한 공문(법령개정)을 시달했다.

따라서 남양주·구리를 관할하는 남양주교육청이 남양주·구리교육청으로 각각 변경되는 등 도내 4개 교육청이 2006년부터 통합교육청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78년부터 당시 화성군을 관할하던 화성교육청이 89년 오산시 승격에 따라 오산·화성시를 관할하며 2005년 지금의 오산시 내삼미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자 오산·화성시 학부모들이 각각 나뉘어 독자적 교육청 명칭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산·화성시 양쪽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청 명칭이 지역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등 개정이 시급하다며 현실적인 명칭으로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화성교육청과 안양교육청은 각각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을 거쳐 교과부에 통합교육청 명칭 선정 결정사항을 제출했다.

그러나 오산·화성시를 관할하는 화성교육청과 과천·안양시를 관할하는 안양교육청은 통합교육청 명칭을 선정해 놓고도 교과부의 늑장행정 등으로 1년이 되도록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화성교육청은 같은해 12월14일 통합교육청 명칭 선정위원회를 개최,화성·오산교육청(1안) 오산·화성교육청(2안) 등 2개 안에 대한 투표에서 13대7로 화성·오산교육청을 선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시 17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모 의원이 의원발의를 통해 일선 교육청 명칭을 ○○교육센터 등으로 제안하면서 제동이 걸렸으나,통합교육청 명칭이 제출된 화성교육청과 안양교육청은 곧 법령개정(심사)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내년초쯤 시행될 것으로 안다”며“그러나 통합교육청을 포함한 일선 교육청 명칭이 교과부의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등 교육개혁 움직임에 따라 향후 (가칭)○○교육센터 등으로 다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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