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신규 도로개설 사업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최근 5년간 도로 개설을 위해 진 빚만 1조4545억원에 달해 신규 도로 개설에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에산을 편성하면서 도로관련 부서와 시·군에서 요구한 신규 및 진행 중인 도로개설사업 190건, 1조6300억원 중 그동안 진행해온 87건 6000억원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신규 도로개설 사업은 투자할 재정이 충분치 않아 지난해와 올해, 내년까지 3년 동안 한 건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기존의 도로 개설사업비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다보니 지난 2003년까지 ‘0’원이었던 SOC 분야 지방채 발행액이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1조4545억원에 달한다.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도 총 2700억원 중 1820억원을 도로 개설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

내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도 3100억원에 불과해 주민 복지 및 문화시설 등 일반분야에 배정하고 나면 국가지원지방도로(국지도) 건설사업에 쓸 돈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광역도로 등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 구축되지 않아 특정 도로의 교통량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도는 우려하고 있다.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도로개설 수요는 많아지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이는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이어져 다시 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방재정에 가장 부담을 주는 복지예산과 소방재정의 국비지원비율 확대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