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쌀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수령한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의원은 직불금 제도를 악용해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2005∼2007년 안성 소재 농지에서 156만여원을 부당수령했다”면서 “한나라당이 김학용 의원의 증인채택을 끝까지 거부하고 저지하는 것은 국민보다는 오로지 정략적 이해관계만을 앞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현지조사를 통해 직불금을 수령한 한나라당 이자헌 상임고문과 한나라당 소속의 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주민 증언을 확보했지만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소속 강경구 김포시장과 보건복지부와 산림항공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등도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번번히 발목잡기와 정치공세로 일관한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야당은 농민의 여망과는 상관없이 번번히 명단놀이와 같은 정치공세로 일관했다. 직불금과 전혀 관계없는 국회의원 4명 명단을 공개하더니 결국에는 증인채택 합의를 번복해 청문회마저 무산시켰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