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수 증가률 감소속에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로 인해 민생안전 대책 사업비 부당이 늘어나고 있어 도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5조4천억원 규모이던 도세 징수액은 2006년 6조5천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6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이 줄었고 특히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5조6천100억원 가량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특히 도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휘청거리던 지난 10월 972억원의 세수 결함이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의 재정수입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노령화와 지가상승 등으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령연금과 보육료 등 복지분야의 경우 올해 6천578억원의 도비를 투입했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4%(265억원)가 늘어난 6천843억원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매년 1천600억원이 넘는 학교용지매입비도 재정 압박요인 중 하나다.

도내에 예정된 60개 신도시, 383개교를 건립하려면 도는 5년간 매년 4천억~5천500억원씩 총 2조7천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사업에 쓰이는 도의 실질 가용재원은 줄어들어 도로 등 SOC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2004년 1조6천400억원이던 가용재원은 올해 1조900억원으로 감소했고 내년에는 8천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내년 국가지방지원도로 사업에 올해보다 381억원이 줄어든 1천50억원만 투입하기로 했고 시·군 도로에도 506억원만 보조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역차별로 도의 가용재원은 지난 5년간 하향 추세로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재정압박에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