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 30%인하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부가세 인하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물가를 잡지 못할 경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게 될 계층인 중소자영업자들이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인 ‘안티’세력이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실세’ 대표로 거듭나고 있는 박희태 대표의 박종기 특별보좌역은 “4대강 정비사업 등 SOC에 대한 정부 투자로 경기부양책은 마련된 셈이지만, 서민계층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물가를 적극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류 가격이 내려가긴 했지만, 국제유가 폭등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유류세가 내년부터 원상복구 돼 물가상승 압박요인이 많아 봉급자의 소득세 인하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
금융경색이 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발생하고 있는 ‘소비침체’가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경우 심각한 민심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별보좌역은 “부가세 30% 인하는 물가를 30%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면서 “부가세가 인하되는 순간 물가는 내려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도 “부가세 인하는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지만 중소자영업자들에게는 부가세를 인하하는 즉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특별보좌역은 또 유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유가 상승은 ‘유류제품’의 가격 상승을 불러온다”면서 “유류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건축원자재 가격도 앙등하게 돼 부동산·건축 시장의 침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될 경우, 또 다시 ‘금융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