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2℃
  • 맑음강릉 35.6℃
  • 맑음서울 32.6℃
  • 구름조금대전 33.2℃
  • 구름조금대구 35.1℃
  • 맑음울산 34.4℃
  • 구름많음광주 31.7℃
  • 맑음부산 31.0℃
  • 맑음고창 32.9℃
  • 맑음제주 32.1℃
  • 맑음강화 27.5℃
  • 맑음보은 31.7℃
  • 맑음금산 32.3℃
  • 구름조금강진군 31.7℃
  • 맑음경주시 35.6℃
  • 구름조금거제 29.4℃
기상청 제공

민주당 VS 국회사무처 불법 공방

국회사무처 단호대처에 민주측 김의장 고발 ‘선제조치’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지난 3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물리적 충돌’ 사태에 대해 서로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4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본청은 통제불능 상태로 현재 상황은 어제보다도 더 악화돼 정상적인 공무집행이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농성자 중에는 신원불상자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일부 농성 참가자들은 출근을 하거나, 구내식당에서 식사중인 국회사무처 직원들에 위협적인 언행을 가하고 있어, 직원들이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을 정도”라며 “불법점거농성은 물론 창문을 넘어 본청 건물로 난입하는 불법적 행위나, 시설물 파괴, 국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신변 위협 및 불법부착물게시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 의법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선제조치’를 취하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국회 경비과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 경위들과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이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하며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김 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규정짓고 서울중앙지법에 질서유지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