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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상생자양분’으로 통일열매 키운다

물류공급기지·배후지·산업개발 등 주도역할 기대
파주-개성 생산협력 지양 ‘시너지 연합체’로 도약
DMZ 세계유일 생태관광조성 등 상호공존 바람직

2008년 지난 한해의 남북관계는 북측이 남북간 육로통행을 제한하고 차단하는 등 ‘12.1조치’를 취한 후 언론매체나 대남기구 보도 등을 통해 연일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다. 이로인해 모든 남북교류는 중단, 경색국면을 맞으면서 국민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우려를 안겨주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9년에는 신 대북정책으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신문에서는 북으로 연결된 경의선과 국토분단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임진각 등 통일의 최일선 도시인 파주시의 류화선 시장으로부터 평화통일에 대한 여망과 파주시의 입장을 들어본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과 관계를 공동 협력체제로 규정, 비교적 온건한 관계를 유지시켰는데 이에 발맞춰 그동간 파주시는 어떤 노력을 경주했는지

▲지난 2005년 2월 시장 취임후 우리 파주시는 한나라당 임태희 국회의원의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공동연구협약을 통해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공동연구용역을 2005년 4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여 ‘통일경제특구에 관한 법률’ 시안을 완성했다.

이 법률안은 2006년 2월 23일 여야 국회의원 1백명의 공동 발의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 계류중에 있었으나 아쉽게도2008년 5월 29일 17대 국회의 폐회와 더불어 자동폐기 됐다.

그러나 2008년 6월 임 태희 한나라당 정책의장이 “한의 단계적인 개발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개성과 연계된 경제특구를 파주에 만들어 북한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파주시는 한반도의 배꼽격이라고 하는데 파주시가 남북교류 증진시대에 어떤 역활을 하리라고 생각하는지

▲파주시는 한반도 통일의 중심이 되는 이른바 배꼽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에 모든것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한다.

태아일때 배꼽을 통해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듯이 배꼽은 장기를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곳으로 파주시는 남북관계가 태동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모든 자양분을 공급하는 곳이 되어야만 할 듯하다. 그래서 특구라는 구상이 생긴 것이다. 물자의 공급기지, 배후지, 그리고 북측과 연계한 공통의 산업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활을 할 것으로 본다. 이 역활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다. 이것은 서울이 가지지 못하는 파주시만의 특화된 기능인 것이다

 

 

 


-개성과 파주시가 이어진다면 경기북부지방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리라 예상하시는지

▲개성과 파주시는 일단 배후지 개념은 아니다. 개성과 파주시가 이어진다면 일단 '공동의 개발'이라는 관점이 적용된다. 단순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집합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개성은 공동체라고 보긴 어렵다. 너무 ‘생산협력’에만 치우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파주-개성을 잇는 하나의 벨트는 단순한 생산협력이 아니라 일종의 ‘시너지 연합체’ 같은 것이다.

물론 당연히 남북간 에너지를 결합한 ‘시너지연합체’ 가 되어야 한다. 파주시는 그동안 통일분위기가 조금 살아나거나 아니면 남북관계가 좋아질때만 주목 받아왔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이 계획은 꼭 펼쳐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남북한의 공집합 찾기’ 라고 생각한다. 이런점에서 경기북부는 공동체의 여건에 맞게 남과 북의 에너지가 결합되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즉 국제기준에 맞는 철도교통 물류시스템과 정보통신 인프라, 정부의 법적규제 최소화, 창조형 특구 개념 도입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파주통일특구가 북한엔 어떤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는지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일방적이 아닌 서로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은 지금까지 개성과 금강산을 통해 남한과 교류협력을 증대하려 했다. 또 일부 기업과 경제협력을 해왔다.

그러나 파주통일특구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협력체계로 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파주시와 경기도는 물론 정부가 깊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물자교류나 경제협력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특구가 공동체적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커간다면 생각컨데 엄청난 분야,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통일특구 구상이 다른 상황(군사. 정치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적 접근’만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계라는 말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듯 싶다.

바로 서로간의 니즈(needs)를 맞추는 것이다. 지금은 통일특구 구상에서 정확한 니즈를 찾는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본다. 일단 우리측의 구상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 거기에서 북측에게도 맞는 니즈를 부여해 보기도 하고 합의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물론 외연적 변수인 남과 북의 군사, 정치적인 상황이란게 분명히 있다. 정부가 가진 대북정책의 원칙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글자 그대로 원칙이고 원칙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만 나중에 성과가 생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통일특구라는 것은 구상 단계를 넘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서로가 필요한 일을 해야만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발전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서로를 위한 니즈를 맞춰 나갈때 막혀진 철조망이 걷히고 총칼 대신 평화가 온누리를 뒤덮어 지금의 DMZ는 생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세계 유일의 관광지가 되리라 생각한다는 류 화선 파주시장은 아직도 우리주위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 등 가족들과 헤어져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기에 파주시가 평화통일의 작은 불씨가 되어 멈춰진 통일열차를 다시 가동시키고 한반도가 하나되는 평화통일의 도화선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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