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부처 합동으로 경기와 인천지역에서 잇따라 지역경제설명회를 열어 각종 규제 완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 등 정부의 올해 주요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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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3개 경제부처로 구성된 합동 설명회팀이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지역경제설명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이날 수원시 경기도 문화의전당에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일행이, 인천시청 대회의실에는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 일행이 방문해 설명회를 가졌다.

경기도 설명회에 참석한 정용식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재정 지원체계를 개편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부동산 교부세를 당초 1조1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올리고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와 ‘지방세율, 과세대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영록 재정부 조세정책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를 연 4%에서 연 8%까지 확대하고 일시적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중 주요 사업비를 60%까지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 예산은 최대 70%까지 집행키로 했다. 정부조달사업도 총 27억5000억원 중 상반기에만 19억300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또 올해 정부는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이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긴급입찰제도를 활용, 시설공사 발주 기간을 현행 70~90일에서 30~45일로 대폭 단축하고 조달청 사전단가 검토기간은 30일에서 10일로 줄인다. 예비타당성 조사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타당성 재조사 기간은 1~5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조기집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도별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주요 공기업에도 조기집행추진반을 설치키로 했다.

한편 인천시 설명회에 참석한 이재훈 차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올 상반기 중으로 국비를 60∼70%를 조기집행할 방침”이라며 “인천지역도 올해 총 850억원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정부는 앞으로 분기별로 중앙정부가 직접 지역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례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