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11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가 10일 구속된 것과 관련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적극 옹호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 기본권에 최후 보루 역할을 포기하고 인권 침해의 길을 열어 놓은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미네르바´가 국민적 관심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현 경제팀이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미네르바가 ‘무죄’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시중은행에 달러매입 자제를 요청하는 전화까지 했다”면서 “지난해 12월26일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자들이 7개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모아놓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원의 결정에 존중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익명은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면서 “사회규범을 넘어서까지 무한대로 허용된다면 사회의 어느 누구도 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11일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 논평하고 있다. 윤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에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1일 오전 여의도 세실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네르바 기고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