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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해머 방지법’공세

홍준표 “국회폭력방지법 제출”
박희태 “폭력의원 국회서 퇴출”

한나라당은 12일 일명 ‘해머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폭력방지 법안을 마련하는 등 최근 국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지속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제출토록 하겠다”면서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되면 2월 국회에도 폭력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4월, 6월, 정기국회까지 국회가 폭력의 장으로 계속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해 “의장석을 점거하는 상태를 단순히 일반 폭력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요건을 만들기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며 “이 경우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에 대한 처벌근거와 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희태 대표는 “폭력으로 인해 국회를 쫓겨나는 선례가 생겨나면 국회폭력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안의 정당성에 대해 설파하며 지원에 나섰다.

허태열 최고위원도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나 한나라당과 정치권이 진실로 국회에서 폭력을 추방하는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말한대로 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제출하는게 국민적 요구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라면 폭력과 폭언이 모두 용서될 거라며 난동피우는 국회가 됐다”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법질서를 확립해줘야 할 것이며, 국회도 국회폭력방지법을 추진하고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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