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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끝… 입법전쟁 ‘재장전’

민주, 용산참사 계기 주도권 확보 자신감
한나라, 국회폭력방지법 추진 의지 표명

설 연휴 막바지인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의 ‘입법 전쟁’ 준비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민주당은 ‘용산참사’를 계기로 정국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국정원장 내정자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청문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또 국회가 파행될 경우,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권상정 폐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권한행사와 정치적 공방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이르면 28일중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비상사태나 재난 등 위원회가 법안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를 통해 ‘진보 벨트’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내달 1일 서울 도심에서 ‘MB악법 저지 및 용산 살인진압’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 정치적 공세로 폄하하며 반격에 나섰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려고 한다”며 “인사 청문회 보이콧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바리케이드”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주요 경제 살리기 법안, 사회 질서 법안을 심의도 안 해보고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또 다시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협박”이라며 “보이콧을 그만하고, 무조건 반대도 그만하고 민주당은 일 좀 하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직권상정 폐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폭력방지법’ 추진 의지를 밝히며 맞불을 놨다. 윤 대변인은 “상임위장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본회의장에 쇠사슬을 걸어 법안심의 자체를 막은 사람들이 직권상정 요건 강화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 생떼쓰기의 전형”이라며 “국회폭력방지법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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