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오산·교과위 민주당 간사)과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대 재정·회계법,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규 교수(충남대), 명재진 정책위원장(국교련), 김보엽 팀장(교과부 대학자율화추진팀), 김재삼 연구위원(한국대학교육연구소),유종범 총학생회장(공주대) 등이 참석, 지정토론을 벌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안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이 토론회 통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폭넓게 논의,개진된 의견을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대학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국립대학의 재정·회계에 자율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막무가내식 교육의 자율과 경쟁 강조는 국·공립대학을 비롯한 교육전반에 재정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