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및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 여부 등에 검토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강경태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지만,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180도 다른 견해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남북관계 경색을 불러왔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강경태도가 지난 정부 10년동안의 유화정책에 기인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오마바 행정부가 북핵 정책의 중심을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전환하려는 기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 을)은 “북한은 1992년 이전에 1~3개의 플루토늄탄을 생산했고, 현재 더 많은 핵을 가지려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협상용이라고 판단한 햇볕정책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북핵 억지를 위해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정식참여와 원자력추진 잠수함 개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하지 않는 작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이미 유명무실하게된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또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만 있다면 여야 상관없이 전직 대통령이든 현정부 실세든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우리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전략은 부시 정부의 실패한 대북 강경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면서 6.15,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현인택 장관은 “‘비핵.개방 3000’ 구상은 선(先) 핵폐기라든지, 대북 강경 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포용정책이고, (북핵 진전과) 병행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해해달라”며 “경제적 포용정책이라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