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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시군대상 올 상반기 역점사업 부분정책 감사

문제점 뿌리뽑고 우수사례 전파

경기도가 16일부터 일선 시군 등을 대상으로 도의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올해 상반기 부분정책감사에 돌입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감사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감사대상은 우선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및 미온적 처리가 우려되는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집행절차, 대규모 투자사업의 적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이에 대해 감사의 기본 방침을 도의 주요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는지 파악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을 분석해 부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의 주요 분야는 △무한돌봄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보상업무 수행실태 등 4개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시·군별 감사계획에 따르면 무한돌봄사업 추진실태는 양주·김포·광명·안성·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이, 일자리창출 추진 실태 및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실태에는 부천·안산·화성·여주·파주·포천시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에는 성남·안양·광명·오산·의정부·구리시가, 보상업무 수행 실태에는 김포·안성·오산·양평·파주·양주시 등이 피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양주시는 무한돌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선지원·후심사 등 신속지원의 실효성 확보 여부, 지원기간·기준·방법 및 현장 확인 등 절차 이행 여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가정의 지원 중단 및 비용 환수 여부 등이 집중 점검받을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우수사례는 각 시·군에 전파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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