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이 18일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부가 직접 2조원을 투입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 고용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것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반대가 예상된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남 의원은 “정부 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통계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내년까지 100만명의 비정규직 실직자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은 1년간 33만명, 2년간 50만명 정도 비정규직 실직자가 예상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용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게 되면 정규직 자리도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기업에만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인센티브가 되지 못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노동연구원이 내놓은 대안은 2가지로, 첫째로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2년간 예산을 2조원 투입해서 노사 모두에 지원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라면서 “(이러한 대안이) 한나라당의 철학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매년 1조씩 2년 동안 2조원을 투입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