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자체들이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사업은 외면한채 용인시내에 수백여개의 불법 전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한전은 불법 설치된 전주에 LG, 드림라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남방송 등 각 통신사들의 케이블 설치를 묵인하고 임대료를 받는데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영적자를 구실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있다.

23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용인 등 기초지자체의 도로 등 시유지에 전기사업을 위해 전주를 설치할 경우 해당 구청에 신고해 등록한 후 전주 한본당 850원씩의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처인, 기흥, 수지구 등 용인시 관할 3개 구청에 총 6만6천본의 전주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각 구청별 신고 갯수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밝혀 이에대한 진위자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의거해 시에 등록한 총 6만6천본의 전주를 각 통신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년간 2천6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신고된 전주수와 임대수익금액 등에 대한 공개는 꺼리고 있다.

시민 이모(33·용인시 죽전동)씨는 “한전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시민숙원사업인 지중화는 일방적으로 중단한채 공기관으로써 기본윤리도 저버린채 미등록된 전주를 이용해 불법으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게 아니냐”면서 “용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십수백만개의 미등록 전주를 이용해 수백억의 불법수익을 거두는 게 국민의 기업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모(50·용인시 역삼동)씨도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지중화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지상화를 합리화하기에만 급급하다”며 “자신들은 불법으로 돈을 벌면서 당연히 해야할 지중화 사업에는 지자체의 부담을 강요해 결국 시민들만 이중삼중의 세금을 내는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전 용인지사 관계자는 “도로상에 있는 전주에 대해서면 점용료를 지급하면 될뿐 하천부지나 마을 길 등 도로를 점용하지 않는 곳은 구청에 점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며 “미등록된 전주가 많긴 하지만 구청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전주들이 상당수”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도 통신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임의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꾸준히 현장조사를 실시해 DB 구축후 미승인된 통신사에 대해서는 위약요금을 청구한다”며 “설사 누락된게 있다면 그것은 구청이 제 할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용인시 처인구청 관계자는 등록된 전주가 대략 800여 곳인 것 같다고 말했으며 기흥구청과 수지구청 관계자 역시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불법전주에 대한 현황파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