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경기도가 800여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복지미래재단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손숙미 국회의원, 사회복지 관계자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분권교부세가 현행 법령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경기도와 산하 8개 시 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로 지원받는 856억원의 재원을 지방교부세를 통해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점에 대해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패널 참석자들은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보장성 급여가 과도하게 지방비 부담으로 전가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안정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