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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법전주 탈세의혹…한국전력 도덕성 집중포화

구청 관리소홀 떠넘기기 일관…점용료 고의누락 의혹

<속보>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사업은 외면한채 용인시내에 수백여개의 불법 전주를 설치해 각 통신사들의 케이블 설치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데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3월 24일자 10면 보도) 등록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수년째 일부러 미등록된 전주의 신고를 하지 않은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은 불법 전주 설치와 관련해 당연히 전제되었어야 할 신고행위는 도외시한채 관할구청에만 관리소홀책임을 돌리고 있어 고의적인 탈세의혹과 함께 공기관으로써의 기본윤리를 저버렸다는 비난마저 쇄도하고 있다.

24일 한전과 용인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용인지역에 6만6천본의 등록전주 외에도 5811본의 전주를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 통신사들에게 각각 임대해 연간 776만2천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전은 미등록전주를 이용해 용인시에만도 연간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선행했어야할 등록을 현재까지도 미루고 있는 것은 물론 “미등록의 책임도 없고 점용료를 내야하는 전주도 얼마 안된다”고 밝혀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한전은 또 각 통신사들이 전주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고용해 상시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 위약요금을 물리고 있다고 밝혀 내야될 세금은 내지 않고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돼 공기관으로써의 도덕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뿐만이 아니다. 본지의 계속되는 취재에 용인시에만 5천 811본의 불법전주가 설치됐다고 밝히면서 한전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개의 전주를 자체적으로 불법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또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전이 전국의 기초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연간 최하 수십억원의 점용료를 수년째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불법 전주 설치를 둘러싼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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