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 ‘북의 무책임성’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하지만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기조에 대해서는 진보성향 정당과 보수성향 정당에 따라 확연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PSI 정식참여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천명한다”며 “첫째, 도발에는 보상 없다. 둘째, 도발에는 반드시 제재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향후 어떤 변명과 억지를 부린다고 해도,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PSI 정식참여 및 한미연합전력 강화방안 재검토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의연하고 차분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PSI 참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사일방어체제 참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이회창 총재는 5일 국회에서 긴급 당5역회의를 주재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해 국제적 공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미사일방어체제(MD)가 북한의 핵위협을 막는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여기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대변인도 “북한이 땅을 치게 만들어야 한다”며 강력한 대북 제제를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강경 대응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주변국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한 것은 유감”이라며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용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포용과 인내로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결일변도 자세를 고착화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조성된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인공위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발사체를 둘러싼 갖가지 추측과 논란은 일단락되었다”며 “한반도 주변국과 우리정부의 모든 군사적 조치는 해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덧붙여 “유엔 안보리 제재와 PSI 전면 참여 방침은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적 이익과 충돌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