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는 일명 슈퍼추경에 대한 심사가 한참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막대한 돈이 풀릴 예정이다. 제2의 공황으로 불릴 정도의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막대한 빚을 져서 사용하는 이 돈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침체를 막는데 급급할 뿐이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돼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밑천이 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항상 과밀학급 논란과 함께 교원증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았다. 과밀학급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본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이 현상은 언제쯤 해결될지 요원해 보인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공무원수 동결이라는 수치에만 매달려 교사 증원을 외면하더니, 추경에서마저 학교건물 등을 짓는 ‘토목’ 우선 원칙에 따라 교사 충원을 외면하고 있다.

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확충 등 사회적 일자리 확충은 고학력 여성인력을 노동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 또한 외면되고 있다.

토목·건축 사업이 고용유발효과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경기급랭을 막아야 하는 정부가 토목사업을 중시하는 것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평상시 우리 주변에서 돈없고 인력없어서 손도 대지 못하던 일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이다. 외국에 한번쯤 나갔던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의 영사 서비스가 얼마나 엉망인지 잘 알고 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태반이다.

그래서 정부에 푸념 한마디 하고자 한다. 이왕 돈 쓸 거 폼 좀 나게 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