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지난달 30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제도’를 시행하면서 도내 60%에 이르는 자동차검사장에서 매출감소와 인력감축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이용자들 또한 시간 지연과 비용부담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에 따라 국토부는 문제점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대안마련을 검토 중이다.

전산체계 통합·분리 운영 검토

이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일부 검사장과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일부 정기검사장에서 대행료를 받고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편법 등의 실태를 파악한 뒤 이에 대해 계도 및 규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기검사장에서 실시하는 분리검사로 인한 시간 지연 등의 문제와 정기검사장 매출감소, 인력감축 등 이중고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초기 단계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내 60%(224개소)에 이르는 정기검사업체와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기검사업체 관계자는 “영세업체들의 매출감소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치 않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무대포 행정이나 다름없다”며 “영세업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 이용자들의 편의도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전산체계를 정기검사의 ‘자동차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종합검사에 쓰이는 ‘VIMS’ 프로그램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지만 오는 6월 추진예정인 ‘자동차관리 고도화사업’과 맞물리면서 이원화된 전산체계의 통합·분리 운영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고도화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원화된 프로그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통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검토를 한 뒤 결정될 것이다”며 “최대한 손실이 적은 방향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자동차종합검사제도 시행으로 인해 영세한 정기검사업체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실정이다”며 “일부 업체의 편법 관행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