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이 제기한 인천시교육청의 BTL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본보(4월 14일 12면, 27일 19면)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파만파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005년부터 BTL 방식으로 추진한 26개교 1차로 실시한 8개교 대다수 학교 및 다목적강당이 완공 후 1년여 만에 옥상 및 벽채에 균열이 생기고, 또한 일부 시설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노 부의장은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시교육청은 자체조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 문제점에 대해 재시공 및 책임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아울러 BTL사업 특성상 완공 후 20년간에 걸쳐 관리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의 정기적 평가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 받게 되며, 그 금액은 공사비의 수배에 달하는 수천억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같이 관리운영과 지급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과평가위원회에 사업 이해 당사자가 구성원에 다수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관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를 가장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등 부실·부정의혹이 팽배돼 왔다.

이에 노 부의장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분석키로 하고 시교육청에 성과평가위원회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시교육청이 거부, 교육위원의 정당한 교육의정활동의 방해 행위라며, 밤샘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같이 학교건립 BTL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부실과 부패의 온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민주당 특별위원회(위원장 안민석 국회의원)는 이는 인천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BTL사업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정기간 하자보수 미이행시 정부지급금 감액,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비중 상향 등 운영매뉴얼에 대한 보완·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제기된 BTL학교에 대한 시공 및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 부의장은 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자료제공 약속을 받고 부실·부패의 BTL사업 특별감사 실시, 교육감의 사과와 관련업체 및 담당공무원의 조치, BTL사업의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지난27일 농성을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