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과 더불어 노동 운동을 뛰어넘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을 역임하고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중앙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화수 국회의원(한·안산 상록 갑).
그는 “사람들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 왜 한나라당을 지지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운동은 노동자가 잘살기 위한 운동”이라며 “노동운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의원으로부터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대안 등에 대해 알아본다.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은 기업의 부도나 파산으로 발생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인데,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 특히 사업주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신청조차 할 수 없어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입증책임을 완화하면 그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보호나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청년고용에 대책연구 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청년인턴제를 대거 투입했으나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해결방안이 있다면.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계속 지적돼 온 문제지만, 경제위기로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하자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와 경력축적 및 직장체험을 취지로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시행 취지와 부합되지 않게 단순 사무보조직이나 알바 수준으로 채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에서 우수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 채용시 가산점 부여를 계획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인턴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곳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청년인턴제가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제여건으로 신규 채용을 회피하고 있고, 기존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활성화가 청년실업 극복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노동법·비정규직법 등 개정 추진
예상 문제점 보다 긍정적 효과 커
실질적 보호 방안 마련 黨 공감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는 내용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최근 두 차례의 정책협의회를 가졌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비정규직법의 처리시기 및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비정규직문제 문제의 정답은 없다. 단지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입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예전 같으면 비정규직의 문제를 근로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경제논리로 풀어가면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한나라당도 비정규직 문제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정부 개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고용기간 4년 연장이 대안이 아니라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은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진행돼야 한다. 노사정간의 합의를 거쳐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노사정 합의에 의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안산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이라는 여론이 많다. 특히 반월동은 오랜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큰 숙제로 남아있는데 정책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지난해 7월에 개최된 경기도당 당정협의에서 반월동, 팔곡동의 92.5%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요청을 경기도에 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안산뿐 아니라 도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가 있다. 수도권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수도권규제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은 기업들의 공장 신축이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 개선조차 못하게 만들어 놨다. 이러한 부당한 규제를 혁파해 안산의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반월공단은 또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반월국가산업단지는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있어 기업인이 기업을 하고 싶어도 입주를 못하게 하고 실정이다. 실제 기업하는 분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반월시화공단에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고도화를 앞당길 계획을 갖고 있다.
신안산선 노선선정 안산-시흥마찰
일부발언으로 불필요한 갈등 불원
2015년 완공 차질없도록 신속결정
-최근 박주원 안산시장과 박순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신안산선 노선이 시흥으로 확정됐지만 박순자의원이 국토해양부장관과의 담판을 통해 재용역을 이끌어 내 올해 9월경 재용역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발언과 관련 경기도의회 민주당 윤화섭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신안산선은 지난 2003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노선 선정을 위해 지금까지 3차례의 용역조사를 실시했으나,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안산시와 시흥시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노선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안산선 노선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산시민들의 선호도다. 신안산선이 안산시민이 가장 원하는 노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해 박순자 의원, 홍장표 의원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노선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금 공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 2015년까지 완공을 하려면 조속한 노선결정과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 몇몇 발언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최선의 노선이 확정돼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 의원이 생각하는 한국노총 의장으로 일할때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을 수행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과 국회의원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노동계 대표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의원은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활동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노동계 대표일 때는 노동계의 요구를 주장하고 이를 정치권에 설득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면, 국회의원은 이러한 요구들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는 활동이라는 범위와 역할의 차이가 있다.
정치활동의 궁극적 목표를 서민, 근로자,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돕는 데에 두고 있다.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표현처럼, 30년을 현장에서 뛰어 왔기 때문에 서민, 근로자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정치,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나가겠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으며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가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선정되는 등 내실 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향후 의정활동 추진계획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입법 우수의원’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선정됐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음달이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 된다. 그동안 처음 경험하는 의원직이다 보니 배우고 경험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과 근로자, 그리고 소외받고 있는 노인,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구가 안산시 상록구이다. 도내 인근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상록구의 교육, 환경, 교통 등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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