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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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법 개정 추진

홍경환 기자 arme99@kgnews.co.kr
등록 2009.05.10 20:54:20
4면

한나라당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고 당·정간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대표 노조’에만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 노조를 선정하는 방식은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대표식이나, 과반수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실상 노조활동이 어려워져 탄력적 법 적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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