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로 인한 세수 감소와 국비 지원 감소, 복지교육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경기도의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의 국세가 2006년 130조원에서 지난해에는 165조6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시·군세도 4조3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도세는 6조5천억원에서 6조2천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이중 취·등록세는 4조5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무려 5천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도세의 70%를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2006년부터 대폭 인하되면서 국세, 시·군세가 증가하는데 반해 도세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국세 대비 도비 비율도 2003년 5.14%에서 지난해 3.74%로 크게 떨어졌다.

도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도세 수입 감소로 가용 재원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도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정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의 복지정책과 교육사업 지원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2년 4천840억원이던 경기도의 복지정책 예산 부담액은 지난해 1조7천16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이 2003년 623억원에서 지난해 1천610억원, 교육사업 지원이 1천777억원에서 3천163억원, 교육재정부담금이 1천468억원에서 2천473억원 등 교육관련 도 부담금이 5년 사이 40%나 증가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지역별 차등 재정운영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전국의 89%를 징수하고 있지만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2005년 기준 거래세 감소 경우만 배분, 지난해 경기도는 부동산 교부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국세 부담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비율도 경기도는 각각 22%와 7.1%에 불과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재정 압박 속에 도의 SOC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보상비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도의 가용재원은 2004년 1조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줄어들었다.

도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비해 부동산교부세 배분의 편차가 너무 크고 경기도가 역차별을 받고 있어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