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서민의 눈높이’ 입니다. ‘서민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서민의 눈높이’로 일하겠습니다.” 4선의 민주당 이석현 국회의원(안양 동안갑·59)은 군부독재에 맞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민주화를 위해 정치권에 입문, 20여년이 넘게 우리 정치현장의 곳곳에 족적을 남긴 베테랑 정치인이다. 그는 최근 ‘미네르바 사건’, ‘용산참사’ 등에 대해 각종 이슈를 만들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차기 도지사 후보감으로 손꼽히는 인물중의 하나다. 최근 미디어관련법과 관련 국회통과를 앞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의원으로부터 향후계획과 방안 등에 대해 알아봤다.
-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최근 한나라당과 미디어관련법 등을 놓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하는 미디어관련법은 재벌과 특정 신문의 방송 장악을 허용함으로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간인 여론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악법임이 분명하다. 이미 미디어관련법이 경제살리기에 기여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청와대 등 몇몇 보이지 않는 손과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 등을 제외하고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법안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의원이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여론 수렴과 입법 반영을 전제로 6월 국회에서 미디어관련법을 합의처리하는 것에 동의해줬다. 그래서 문방위 산하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여론 수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시간만 보내려 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약속 위반이다. 대다수의 언론계 종사자와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법을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초고속 진행
국가적인 위기문제로 대두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운다’
믿음 주는게 인구 해결열쇠
- 20년 이상 우리나라 정치권을 이끌어온 정치인으로서 이명박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지난해 여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가 1주년을 맞이했다. 초·중·고생부터 유모차를 끈 주부까지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촛불집회 이후에도 MB악법 강행처리 시도, 용산참사, 부자감세 정책 등 반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국정운영은 바뀌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박근혜 의원과의 갈등 등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는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리더십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 CEO 출신으로 효율과 속도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한데, 기업경영과 국가운영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경영목표 달성이라는 결과를 중시하는 반면, 국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절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야하기 때문이다.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의 본질은 타협과 소통에 있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에게는 무엇보다도 갈등과 대립을 원활하게 조정하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타협과 소통을 잘 모른다. 이런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 국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 저출산 고령화 극복 방안에 대해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 인구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01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에 이르며,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의 경우, 가장 큰 원인은 아이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비용 전액지원, 아동수당제 도입,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무상교육 확대, 대학 등록금후불제 실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즉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운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또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득, 일자리, 건강 등 모든 측면에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와 금액 확대, 정년 보장 및 노인친화적 일자리 창출, 장기요양서비스의 개선 및 노인 무상의료 실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지역구 활동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얼마전, 연쇄살인범 강씨의 검거과정에서 폐쇄회로 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안양시에 CCTV 70개를 시내 40개 초등학교 인근과 놀이터 등에 설치했고 금년 5월까지 115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 주민들의 법률사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올해 3월에 개원했다.
그 밖에 비산도서관 건립공사를 위해 특별교부금 7억원, 부림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13억여원, 비산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9억원, 관양시장 화장실 설치 등 현대화사업 10억원 등의 국비를 확보했다.
범죄막는 CCTV 확충 설치
지역 현대화 국비확보 노력
道지사 출마는 가능성 열고
차후에 충분히 생각해 결정
- 이 의원은 경기도내 4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거물급 정치인이다. 따라서 유력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차기 도지사 선거에 나설 계획은 없는가.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자 과정의 예술이다. 더구나 앞으로 정치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실한 말하기는 어렵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은 내년 선거를 생각하기 보다는 의정활동에 집중함으로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고 대안 야당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미디어관련법이나 비정규직법 등 쟁점 사항도 많기 때문에 차기 경기도지사 출마 문제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되 차후에 시간을 갖고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겠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할 말은.
▲4.29 재보선에서 민주당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경기도민에게 감사드린다. 그렇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민주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버리지는 말아 달라. 경기도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한 가득 채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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