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불신행정 씻어내고 지역발전 한발짝

정부의 일방적인 특전사 이천이전 발표의 번복으로 이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문제가 주민 보상절차와 이천 이전 최종 확정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제 승인 문제와 대응사업 내용, 상·하수도 설치 사업비 지원 등 주민들과 합의돼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이에 그동안 진행된 특전사 이전 발표 과정과 현재 이천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며 조속한 해결과정을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의 일방적인 특전사 이천이전 발표

2005년 8월 참여정부는 “2007년 4월 서울 송파의 특전사 외 6개 부대를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 송파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종합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특전사와 기무부대를 이천의 신둔면, 백사면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가뜩이나 하이닉스 증설 불가로 민심이 성나있는 상태에 기름붓는 격으로 이천시민들의 분노를 유발, 정부에 강한불신을 갖게 만들었다. 이에 세계적언론까지 보도된 바 있는 돼지퍼포먼스, 집단상경투쟁 등으로 특전사 이전계획 철회와 국방부장관사과를 요구하며 시민대다수가 상가도 철시하며 투쟁에 강도를 높였다.

그후 국방부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강경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행하던 전략 태도를 바꿔 이천시민을 위한 인셉티브제공을 약속하며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한다는 약속 하에 이천시민들의 군부대이전 반대라는 결집된 민심을 전환시킬 수 있었다. 군부대 유치에 긍정적 입장을 갖게 된 이천시민들은 2007년 9월6일 사회단체장과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토론을 거쳐 찬성63, 반대9, 기권2로 이천시 마장면 일원에 특전사 이천유치를 극적으로 타결하게 되었다.

이천시에서는 정부와 협의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의 계획을 구상했다.

정부와의 협의를 근거로 이천시는 2020이천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인구35만계획도시건설을 축으로 새로운 마스터플랜이 계획하였다.

▲국방부의 발표 번복과 이천시민들의 요구 수용

그러나 지난 3월24일 국방부가 국가안보를 들먹이며 작전수행적 측면의 이천이전 재검토 등으로 이천으로의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2년여가 지난 작금의 현실에 또다시 분통이터지고 정부를 불신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커가고 심지어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시민들이 늘어만갔다.

이에 시민들은 이미 토지보상만도 80%가량이 진행된 상항에서 오락가락하는 국방정책으로인한 신뢰를 주지못한 국방부장관의 시민사과와 책임을 져야한다며 반발했다. 시민들은 급기야 군부대 이천이전 비상대책위(위원장 신광철)를 발족해 4월23일 기자회견을 갖고 투쟁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혔다.

시민들의 집단반발과 재검토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도 군부대 이전을 고려하게 되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이 대통령이 이범관 국회의원(이천·여주, 한나라당)에게 이천시민의 의사를 존중, 원안대로 이천이전을 추진한다는 화답과 함께 관련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예정대로 추진함이 최종 확정됐다.

▲ 특전사 이전이전 확정 후 남겨진 과제

지지부진하던 군부대이전 실무협의회(이천시, 국방부, 토지공사, 마장면대책위)가 활기를 띄고 3개월여만인 지난5월 13일 제10차 협의회가 시청에서 열려 국방부측의 사과와 함께 일련의 사태에 종지부를 찍으며 구체적인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대책위 이광희위원장은 군부대 이전사업의 향후추진일정, 마장면 인셉티브조기집행, 오염총량관리제스인지연에대한 강구(안), 이전재검토에따른대응사업내용, 군부대 진입로의 개방, 상수도설치조기집행에따른 사업비우선지원, 하수도및처리시설 설치공사사업비지원등 7개항에대해 신뢰회복, 주민위로 차원을위해서라도 조기집행을 부탁했다.

이에 토지공사 관계자는 군부대 실시설계후 인셉티브사업과 병행추진사항으로 조기집행이 어렵고 당초 국방부가 제안한 550억원 예산범위 내에서 올하반기에 이천시와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시급한 오염총량관리제의 조기승인에 합심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특전사 등은 공사발주 마무리 단계로 국방부와 협의 후 발주예정이며 2010년 3월께 공사착공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주생계대책미흡 등을 거론했지만 환경부의 오염 총량관리제의 조기승인의 협조가 없는 한 한발짝도 움직일수없다는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견해로 회의가 마무리됐다.

이천시 군부대이전팀 관계자는 “환경부의 오염총량제의 조속한 승인으로 택지개발조성, 이주민대책추진등의 대책마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방부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염총량제의 빠른승인하에 주민들요구사항의 조기집행이 이루어져야 스스로 져버렸던 정부 불신이 해소될 전망이다.